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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다"…공정위 추진한 모바일상품권 협의체 좌초 위기

기사등록 : 2024-10-07 14:55

협의체 출범 이후 6개월째 '감감 무소식'
가맹점주협의회, 탈퇴 고려…"의미 없다"
공정위 "연내 결론…한 달에 1~2회 회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가 마땅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탈퇴를 언급하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가맹점주협의회는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정부와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기프티콘 예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0.07 100wins@newspim.com

기프티콘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지난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작년 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시장이 성장하며 타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 최대 45일에 달하는 긴 정산 주기 등이 문제가 됐다. 유효 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90%만 환불되는 등 환불 수수료가 높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발행사와 협·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했다. 유통·발행사는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섹타나인 ▲쿠프마케팅 ▲즐거운이 참석했고 협·단체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여했다.

그렇지만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마땅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의 공식 전체 회의 및 만남은 2~3회에 그쳤다. 공정위가 지난 7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현재까지 5차례 논의를 가진 것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회의 내용에서 수수료율을 내린다는 논의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협의체에서 마땅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백 프랜차이즈협회 정책홍보팀장은 "협의체의 1순위 목표는 수수료고, 2순위가 정산 기간인데 유통사나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백 팀장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맹점주협의회가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한다면 프랜차이즈협회도 의견을 함께 조율해 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연내 모바일 상품권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협의체는 명확한 시한을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협의체가 3개월 만인 10월 말 결과를 낼 예정인 것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문제도 민생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비중 있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시장은 기프티콘을 의뢰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 본부에 소속된 가맹점주, 발행사, 유통사, 소비자 등으로 나뉘어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공정위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 주제도 모두 정해진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