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자금 불법사용이 최근 5년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은 총 90억2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억9300만원 ▲2021년 41억8100만원 ▲2022년 8억3600만원 ▲2023년 23억8900만원 ▲2024년 8월 2억 2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구비 부정 사용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2024.10.08 rang@newspim.com

이 기간 동안 환수된 금액은 전체 부정사용 금액 중 70% 수준인 63억400만원에 불과했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이 총 38건으로 피해액은 40억600만원(45%)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총 45건, 피해액 29억7400만원(32.9%)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25건, 피해액 16억3300만원(18%) ▲'연구비 무단인출' 4건, 피해액 3억5500만원(3.9%) 등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 금액 중 30%인 26억85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환수율은 51.1%에 육박했다. 올해는 8월 기준 41.4%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앞으로 중기부가 불법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 사용액이 전부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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