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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간 상생방안 마련할 것"

기사등록 : 2024-10-08 14:15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 지적
오영주 장관, 공정위와 협력 의지 표명
티메프 사태, 플랫폼 입점 비용 지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배달앱의 갑질 이슈와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질타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썸네일 이미지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도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며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부당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배달의민족은 올해 8월 광고주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라고 했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배민이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변경(인상)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고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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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 챙기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방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가 직접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선 "사태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회복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티메프 정산지연 문제가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2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