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료개혁은 의료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 "중증환자 응급실 내원이 줄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장관은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 의료인 수가 줄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증환자 위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우려하는 것만큼 혼란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10.08 leehs@newspim.com

이어 추 의원은 "실손보험 개선 등 의료개혁 추진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 규모를 키워 민간 보험의 비중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의료개혁과 전혀 상관없다"며 "전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응급의료체계가 전공의 (미복귀) 문제 등으로 불안한 것 아니냐 등 우려가 제기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줄었지만 종합병원은 늘었다"며 "다만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의료인 수가 줄어 전반적 의료서비스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금 현장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협조로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가 빨리 복귀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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