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정부에서 매년 추진 중인 '신속집행'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강정규(국민의힘, 가선거구) 대전 동구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신속집행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8일 강정규(국민의힘, 가선거구) 대전 동구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신속집행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4.10.08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강정규 의원은 "정부가 15년 전부터 매년 추진 중인 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상반기에 재정이 집중 집행됨에 따라 이를 내려받는 지자체에서는 해당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가 반영되는 등 어긋난 취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자체 사업이 단순히 빠르게 집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며 사업 효율·정확성을 비롯해 안정성까지 위협돼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며 "성과 달성을 위한 공직자들의 압박 또한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빠른 집행만을 강조하는 신속집행 제도가 아닌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집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등을 찾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정규 의원은 "지난달 10일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 폐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안부, 국무총리실 등을 찾아 신속집행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를 통해 협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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