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1조원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개 전국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 회복 지원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 피해액과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서는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서는 4000억원이 남았다.

관련 예산은 관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어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김현정 의원은 지자체 지원 예산이 1조원이고, 이를 합하면 피해액 1조3000억보다 많은 1조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과도한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티메프 지원 지자체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은 쓸 수 없는 그림의 떡 예산이다"며 "정부 발표 1조 원 중 4000억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원 대상이 관내 소상공인으로 대전 지역의 피해 중소기업마저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당장을 모면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하기 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의원실] 2024.10.10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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