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기재부에 '오만한 태도'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장 등 임원 임명 과정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임명 허가 기준 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한 달 넘도록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생 경제 특히 어려운데, 공공기관 운영 관련해서 공공기관 운영 위원 인사 특혜성 자리 주기 이래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지금 15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심지어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우습게 보는 건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건가"라며 "이런 오만한 태도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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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4.10.10 dream@newspim.com |
그러면서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속적으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공공정책도 하고 세법도 가지고 있어 막강하다는 걸 알지만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도 자료 제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며 "기재부조차도 지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또 마음이 좀 착잡하다"며 "(기재부 공무원의)미숙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께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하게 다시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요청하신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검토해 판단하겠다"면서도 "절대 꼼수 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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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자료제출 목록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10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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