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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춘석 "또다시 LH 전관 특혜…2개 업체, 매입임대사업 싹쓸이"

기사등록 : 2024-10-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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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두곳의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전관 업체에 일을 몰아줬다는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춘석 의원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LH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춘석 의원은 "LH는 다가구 및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계약을 3년마다 진행한다"면서 "하지만 두 곳의 특정 업체에 집중됐고 용역을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전관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개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A 업체와 B 업체는 총 54건 중 42건을 수주했고 1000억원이 넘는 총 계약금액의 80%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업체와 B 업체에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으로 퇴직한 LH 전관들이 권역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을 포함해 12명의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재직하고 있어 전관 특혜 의혹에 힘이 실렸다 .

이 의원은 "LH 고위직 출신이 재직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관리용역 계약을 수주한 과정에 전관 특혜가 의심되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 다시 1500억원대 3년 위탁계약이 이뤄지는데 LH 가 관리용역에서도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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