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작년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90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추징액은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4432건으로 추징액은 4조619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박성훈의원실] 2024.10.17 100wins@newspim.com

이중 매출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이었다. 지난 2019년 819건에서 2020년 702건으로 크게 줄었다. 2021년(761건)과 2022년(731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는 4432건이었다. 최근 5년 평균은 4210건이다. 전체 세무조사 법인 중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8%에서 2023년 20.5%로 4년 만에 2.7% 증가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기업 추징액 비중도 2019년 67.9%에서 2023년 72%로 4.1%p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자칫 규모가 큰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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