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7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누적 미수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울산을 찾아 석유공사·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산업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된 미수금은 14조3718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가스 매입 가격이 판매 단가보다 높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사실상 적자를 의미한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7 rang@newspim.com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문제가 심각하다. 오는 2027년까지 설비 투자 비용이 7조2000억원 필요하고, 갚아야 할 회사채도 2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자구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지만, 미수금 자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가스 가격이 200% 상승한 영향이 크다"며 "정부와의 협의와 국민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가스공사가 누적 미수금에 따른 이자로 매일 12억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최연혜 사장은 "원래 가스공사는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기본 설계부터 단 1원의 수익도 붙이지 않는다"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이 많은 규모의 미수금을 해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장은 "가스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빚이 된다. 오늘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과거부터 누적돼 온 문제가 이제 임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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