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두코바이 원전 수주와 정부의 금융 지원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정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두고 강도높은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에서의 금융 지원 여부와 관련 "수출입은행은 직접 대출이 가능하고 달러화와 유로화를 모두 조달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며 이것이 금융 제안 약속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사진 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사진 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MB 정부 때 시절에 해외자원개발 펀드 조성했는데, 손실을 본 걸로 알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독자 결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밀어붙여 한 것이다. 체코 원전도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손실이 나는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 역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안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4가지 쟁점을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의 제안가 대비 우리는 45%에 달한다"며 "유럽의 원전 현장 민원을 보면 사업기한이 연장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비가 됐느냐는 지적이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에 대해 지재권을 주장하는 점 역시 우려로 지적됐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24조원의 잭팟'의 경우, 체코 현지기업 지분 참여와 기술 로열티 등을 지급하면 한국의 몫은 6조원이 될 것이고, 6조원 가운데 남는 이윤이 있겠느냐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또 "체코 정부는 여러 재정 사정 등을 볼 때 금융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요청을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체코 원전에 대해 강도 높게 따졌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체코가 100% 자금 투입한다가 거짓말, 금융지원의향서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도 거짓말, 금융지원 합의된 바 없고 체코 측에 요청한 것도 없다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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