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의민족이 불공정 약관 변경과 자사 우대, 최혜대우 요구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입점업체와의 협의 없이 수 차례 앱을 개편하고, 이 과정에서 점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은 올해만 15번째 약관을 변경했는데, 업체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전형적인 갑질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강일 의원은 배민이 배달앱 개편을 통해 가게 배달에서 배민 배달로 매출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점주의 부담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배민으로 음식을 구매할 때) 같은 가격에 같은 제품을 주문할 때도 배민 배달이 더 빠른데, 실제 시간은 차이가 없다"라며 "이는 자사 우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입점업체에게)동일한 가격과 할인 혜택을 유지하라고 강요하고 최소 주문 금액을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배민클럽에서 빼겠다고 점주에게 얘기했다"며 이는 협박이며, 최혜대우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29일 배민은 홈페이지에 '최혜대우 요구는 쿠팡이츠에서 먼저 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는 담합이며 사실상 불법행위를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배달앱 상생안 협의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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