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증장애를 가진 1인 사업자에게 업무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산한 전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약 1만3000개사 중 업무지원을 받은 1인 사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0.3% 수준인 41개사에 불과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생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지역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신청·선정자 현황 [자료=김동아 의원실] 2024.10.22 rang@newspim.com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업무지원을 받은 중증장애 1인 사업자는 41명에 불과했다. 지역 센터별로 보면 14개 지역센터 가운데 12개 지역센터의 업무지원 실적이 5명 이하였다. 대구, 울산, 전라권, 광주, 세종의 경우 업무지원을 받은 중증장애 1인 사업자는 1명뿐이었다. 강원은 0명이었다. 신청한 중증장애 1인 사업자도 0.6% 수준인 81명에 그쳤다.

업무지원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아 의원에 의하면 올해와 내년까지 2년 연속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관 자체 예산 2억원을 배정해 업무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달 생을 마감하신 의정부시 안마원 시각장애인이 업무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지원 예산을 즉시 반영하고, 업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자립지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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