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4일 열리는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기후대응댐'의 적합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종합감사 화두는 지난 7월 말 발표 후 논란이 지속되는 '기후대응댐'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댐 신·증설이 이름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지, 후보지 선정 과정은 투명한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의 임시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 등 4곳은 환경부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안)'으로 표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이들 4곳의 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이어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후보지'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환경부는 댐 임시 후보지 14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식 회의록을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마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건 내용대로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고 무상제공 금지를 추진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김완섭 장관은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는 현재 킬 됐다(후보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종합감사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만 약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컵 보증금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종합감사 증인은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으로, 신문 요지는 '낙동강 핵심오염원 그룹의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 입장 확인'이다. 장 고문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일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7일 장 고문의 재출석을 의결했다.

참고인은 7명으로 백경오 한경대 교수, 김명숙 지천생태모임 대표 등은 신규 댐 건설 관련 문제점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등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기후위기 헌법소원 관련 의견을 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정부·국회의 대응 강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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