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비중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총지출의 5% 수준도 안 되고 오히려 점점 줄어만 간다"며 "R&D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과기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5 biggerthanseoul@newspim.com

황 의원은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지원이 특혜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과감하게 더 확실하게 더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타이팬드 제도를 봐도 박사급 110만원 석사급 8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연구개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연들의 올해 주요 사업비가 충분하지가 않다"며 "내년도 주요 사업비는 2023년도에 비해 1000억가량 삭감된 수준인 1조83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글로벌 탑 연구단을 포함하면 증액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수혜를 모든 출연연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과 관련,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는 출연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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