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맹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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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29 pangbin@newspim.com |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 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 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 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아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생을 위하자며 공통으로 내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양손을 마주 잡고 바로 이 자리에서 협의기구를 출발시켰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곧바로 이어진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행정부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정부·여당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반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은 "민생을 위하자는 합의문에 잉크조차 마르기 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돼야 할 운영위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국민이 뽑은 윤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 공약을 약속해 놓고도 국회 운영의 독주를 강행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이재명의,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야욕 때문"이라면서 "다음 달 예정인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를 사당화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법적,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소위를 통과한 상태기 때문에 운영위 전체회의, 그것이 만약에 강행해서 날치기 진행되면 법사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과 추천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답보상태"라며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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