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돌입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 의석 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어 발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적절하게,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법률가들과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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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시점은 내부적으로 내달 10일 발표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날은 윤 대통령의 5년 임기 반환 시점을 도는 날이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11월 10일이 일요일인데, 그때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일쯤 그(발표 시점) 논의를 할 것 같은데, 큰 무리가 없으면 그때쯤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준비 중인 탄핵소추안 내용에는 법률적 위반 사항과 정치적 탄핵 사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채해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사건들이 담길 계획이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족의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적으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이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낸 것도 당무 개입인데, 이것도 딱 떨어지는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관계자는 "박근혜 탄핵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장이 있었다. 검찰 수사가 선행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되거나 더딘 측면이 있어서 1차적으로 사실 확정을 공적으로 된 작업이 없다는 한계는 있다"고 했다.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현재 탄핵소추안 작성에 동참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혁신당이 추진하는 것에 민주당이 발맞춰 갈 문제는 아니다. 탄핵 문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내달 14일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된 뒤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노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길 바란다"며 "김 여사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김건희 특검으로 실체를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작성 및 공개를 두고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당이 탄핵을 쉽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확실하게 어떤 사안에 위법 사실이 드러났을 때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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