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이라는 용어 사용을 극도로 자제한다. 이 대표는 그간 몇 차례 "일을 못하면 도중에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같이 탄핵 추진을 강력하게 시사했지만 정작 탄핵이라는 용어는 끝내 입에 담지 않았다. 장외집회 등을 통해 탄핵 빌드업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대통령 탄핵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무력화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을 이뤄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임기 단축 개헌이 이 대표의 속내라는 것이다. 역풍 우려가 있는 탄핵을 우회해 탄핵과 똑같은 정치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 탄핵 선 긋는 배경 = 무엇보다 탄핵의 요건이 안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탄핵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제기되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정치적 논란거리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라는 게 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설령 무리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당장 국회 통과가 어렵다.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20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범야권 표를 모두 모아도 현재 8표가 부족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여기서 8표가 이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에 하나 통과 된다고 해도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사퇴해 현재 6명이다. 3명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조기 임명이 가능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장기 공석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6인 체제가 유지되면 6명 모두가 찬성해야 하지만 헌재의 구성상 여의치 않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을 포함해 세 명 정도가 보수로 분류돼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과거 탄핵 역풍의 기억도 생생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야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주당 의원들 중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적지 않다. 여권 결집 우려도 부담이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가 탄핵 추진 땐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 추진할 이유가 없다. 

다만 탄핵 공세의 고삐는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9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집회에 지도부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등 대대적인 윤 정부 압박에 나선다. 총공세로 윤 대통령을 무력화해 임기 단축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다.

◆ 임기 단축 개헌은 가능한가 = 임기 단축 개헌도 만만치 않다. 어차피 개헌은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합법적 개헌 추진이라 국민적 반감이 적고 정치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여당 일각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대다. 아직은 희망 사항이다.

개헌의 최대 강점은 역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에 판단을 유보한 채 관망중인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것도 탄핵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가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합법적이라 국민적 반감이 없다"고 했다.

국회 통과가 최대 장애물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통과가 어렵다. 물론 정치 상황이 유동적이라 민주당으로선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여당이 분열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전적으로 여당 상황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지금같이 친윤과 친한이 충돌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헌 성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국회만 통과한다면 지금 상황이라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10%대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는다면 국민투표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상황은 유동적이다. 그 첫 관문이 바로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이다.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카드를 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륜 스님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차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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