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를 맞는다.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이날 야당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졸속 예산 배정이 이뤄졌고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에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고위험군 8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넓힌 뒤 2027년까지 5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2025년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35억8100만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은 472억4900만원인 반면 내년도 예산은 508억 3000만원이다.

야당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자견 9월 열린 '괜찮아, 걱정 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행사에 참여하고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행보를 보인 만큼 여사 관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당이 김 여사를 엮어 정신건강 예산을 삭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문가들은 경고에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자살률이 1위인 만큼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국가의 존망을 논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며 "해외 전문가들이 강조해 온 전 국민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전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 넘게 걸렸는데 김 여사와 연계해 폐지한다면 전 국민 마음건강을 뒷전에 두는 정치적 어리석음을 범한 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교수는 "예비타당성의 경우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면 면제 대상으로 제외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처럼 시급하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 두번 째로 높은 현실 가운데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10년이 지체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도 "정신건강 문제는 전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편견이나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핵가족화, 자살 증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인데 정치화되면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도 "정신건강 예산은 OECD 평균 5%에 비해 한국은 2% 수준"이라며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엮였다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쓸데없는 일에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사실 늦은 상황이라 예산이 깎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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