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신호등' 연립정부 3년 만에 붕괴…정치 불안 고조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연립정부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FDP) 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6일(현지시간) 해임하면서 연립정부가 붕괴됐다. FDP 소속 교통, 법무, 교육부 장관들도 모두 자진 사임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정치적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기자들에게 린트너 재무장관이 "예산 현안에 비협조적이었고 나라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워 해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으로 옮기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투표는 숄츠 총리의 낮은 지지율과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불신임되면 내년 9월 총선을 3월로 앞당겨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 자유당, 녹색당 등 3개 중도좌파 정당은 수개월 동안 예산 정책과 독일 경제 향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숄츠 총리는 기업을 위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 자동차 산업 고용 유지 지원 패키지 및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원했다.

반면 FDP는 공공지출 감축, 세금 인하, 규제 완화, 탄소중립 경제 체제 전환 유예를 주장했다.

숄츠 총리는 6일 야당인 기민당(CDU)의 프리드리히 매르츠 대표에게 예산안과 군비 지출 증가안의 의회 통과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각 당을 상징하는 적·녹·황색 때문에 '신호등' 연정으로 불렸던 독일 연립정부의 붕괴는 독일 주류 정당을 향한 실망감을 키워 반이민 표방 독일대안당(AID) 등 포퓰리즘을 앞세운 신생 정당이 득세할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독일이 정치적 불안정 시대로 접어든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정치 불안으로 조기 총선을 치른 프랑스와 함께 독일의 정치적 불안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 유럽 연합의 단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