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가 오는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형식상 출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11일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없이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총 9명이 참여했다. 여당 측은 한동훈 대표와 이만희·김성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나왔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협의체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지만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체 전체 회의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소위는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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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협의체 출범이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원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불가하더라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협의체 출범은 의미없는 행위로 형식상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의대 교수 몇 명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 대학병원의 한 교수도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어떤 것을 실효성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료 공백이 메꿔질 수 있느냐에 대한 실효성은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대화 없이 무작정 결정했는데 이를 되돌려야 한다"며 "전공의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과 담보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도 "협의체가 의미 있으려면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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