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3 15:53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여야는 각각 유·무죄를 확신한다며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중형 선고를 예상하며 민주당을 향해 "저질스럽게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엄호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회의를 열어 "사법살인에 동조하지 말라"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간의 법리·양형 기준을 비춰보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말 장외 집회 등으로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론전이 법관의 자유로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담 대응기구인 검독위 공개회의를 개최하며 맞섰다. 선거법 1심 선고에 맞춰 이 대표 무죄를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검찰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이 대표 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이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부를 향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사법살인'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마지막 재판부의 결론이 남은 것이다. 재판부가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큰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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