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여야는 각각 유·무죄를 확신한다며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중형 선고를 예상하며 민주당을 향해 "저질스럽게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엄호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회의를 열어 "사법살인에 동조하지 말라"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생각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간의 법리·양형 기준을 비춰보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말 장외 집회 등으로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론전이 법관의 자유로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워낙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 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도 "외부 압력에 의해 법관 스스로 판결이나 결정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녹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담 대응기구인 검독위 공개회의를 개최하며 맞섰다. 선거법 1심 선고에 맞춰 이 대표 무죄를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검찰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이 대표 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이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부를 향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사법살인'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마지막 재판부의 결론이 남은 것이다. 재판부가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큰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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