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라살림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정말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우리(국민의힘)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라며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다.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색하게 안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겠다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를 들며 재차 재정 효율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재정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편항적인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이 나라의 재정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해 우리가 가고자하는 복지와 그걸 이루기 위한 성장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여야를 초월한 공통 과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 대표는 "이 얘기(재정준칙 법제화)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며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했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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