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9 15:15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전 정부 탄압"이라고 19일 주장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 검찰의 하수인으로서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아주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원천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 대표를) 선정하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그런 지점을 도외시하고 정치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공익감사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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