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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핵공격 교리 완화에 "대응할 이유 없어, 위협 중단해야"

기사등록 : 2024-11-2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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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핵무기 사용 요건 완화...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완화 보복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데 대해 대응 조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국이 이로 인해 핵태세를 조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연락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무책임한 (위협적인) 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 건물 외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새로운 핵 교리 발표가 "놀랍지도 않다"면서 미국 정부는 그 대응으로 자체의 핵태세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 교리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리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국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공격을 받는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응해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며,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 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의 핵 교리는 적의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만 핵무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비핵 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본토에 위협이 되는 공격을 가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무기를 지원한 서방 국가도 적으로 간주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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