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한국해양대학교와 협력해 21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4.11.21

이번 모의재판은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부산이 최적지임을 강조하는 자리로, 대학생 구성원이 주도해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시연한다.

시는 그간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국회 입법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에 구축될 해사법원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미리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정영석 단장의 개회사와 박재율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위원장과 박형준 시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사법적 전문성을 강조하며 진행되는 모의재판은 선박 침몰 사건에 관한 소송을 재구성해 현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선박사고 상황의 생생한 재현과 국제 사법 체계 해석을 통해 해운 관련 계약 및 법률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하며, 그간 해외로 유출되던 해사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부산 중심의 해운 산업 성장을 전망한다.

시는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로 부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10여 년간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왔다"며, "제22대 국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대법원의 지지에도 힘입어,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해양도시 구현을 위해 이번 모의재판이 준비를 알차게 했다"면서 "부산이 해사법원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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