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교육 현장의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인천시의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는 정종혁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기존 딥페이크 성범죄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예방 교육과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명문화했다.

정종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날로 진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