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과 달리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향후 장외집회를 비롯한 민주당의 총력 투쟁 기조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에 민주당 전체가 충격을 받은 것에 이어, 열흘 뒤 열린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와 현 민주당 주류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그러나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25일 열린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이 대표가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은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등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 기조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무엇보다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에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는 호남권이 대안 찾기보다 이 대표 중심의 투쟁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3김(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3총(이낙연, 정세균, 김부겸)도 이번 판결로 독자 행보가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병 평론가는 "선거법 2심 판결이 있을 내년 초까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일대오가 유지될 것이고 비명계의 움직임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김건희 여사 특검·검사 탄핵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야권 지지층이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국 지지율 34%였으며, 호남 지지율은 49%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전화조사원 인터뷰였고, 응답률은 11.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1심 선고를 받은 두 재판을 제외하더라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듯 했던 이 대표에 힘이 실리는 듯한 형국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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