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난 해소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제주도청 전경. 2024.11.25 mmspress@newspim.com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 시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에는 모든 차종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연구원의 손상훈 박사가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시작된다. 중앙대학교 이용재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전한다.

제주도는 이미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행정시 직원 현장 토론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반 도민들의 의견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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