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대해 "이번 상생안 마련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며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이날 한 위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약 4개월간 운영하고 12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4일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 입점업체의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상생안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항목(중개‧결제수수료 및 배달비) 표기 ▲최혜대우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다.

이번에 도출된 상생안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익위원은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공익위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상생안 마련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앞으로 이번에 마련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상생안 마련과 별개로, 배달앱 관련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이라며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중에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과제발굴, 개선안 마련,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AI 정책보고서, e커머스 정책보고서도 발간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AI 정책보고서를 곧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M&A나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 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커머스 정책보고서에 대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e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곧(12월 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