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일 본회의서 감액 예산안 상정…미니멈 4.1조 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4조 원의 정부 예산안 감액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타협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동시에 '추가 감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01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2일)은 2025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라며 "경제기관들이 내년과 후년 모두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재정-확장재정 정책은 기본 상식인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애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0억 원과 총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정부여당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게 13개고, 의원들 발의된 법안 중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게 22개"라며 "35개를 국회의장이 금요일(29일)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은 처음부터 쟁점이 없었다. 동의해서 가결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이 있는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을 오늘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부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수정의결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이재명 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타협의 여지도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의 시간이 있다"면서 "시간 내에 국회의장 중재 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가 논의할 부분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조1000억 원 감액'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24시간 내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라고 하면 반영해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국정조사'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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