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 같다. 입맛에 맞는 정략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상설 특검에 장관 해임안,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나라살림까지 마음대로 줄여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쯤 되면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삭감한 예산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관련 예산이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예산 587억 원,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6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등을 모두 없애 버렸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권 의혹을 수사·감사한 기관들을 예산 삭감으로 손보겠다는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pangbin@newspim.com

이는 최근 민주당의 탄핵 공세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 의혹,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감사원장 탄핵은 사상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수순을 밟고 있다.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감사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략에 나라살림까지 끌어들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까지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서둘러 감액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까지 사라졌다. 여야는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 1조 6000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비 2000억 원 증액에 합의했으나 물거품이 될 판이다.

검찰 예산을 삭감하면서 검찰이 마약, 사이버 성범죄, 조폭, 사기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빠져버렸다.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떨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다. 폭설, 태풍 등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할 정부 예비비가 절반이 삭감됐다. 기후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하다. 팬데믹에 대비한 mRNA 백신 개발 예산도 수십억원이 줄었고 의대 증원의 필수 요건인 전공의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깎였고,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도 505억 원에서 8억 원만 남았다.

감액 예산 처리를 서두르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와 호남 고속철 예산 277억 원 증액도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 대표가 2일 강조한 정부의 재정역할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예산 폭주는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도 거리가 멀다. 먹사니즘의 핵심은 민생이다. 이 대표가 그간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관철시킨 것도 민생 차원일 것이다. 예산은 한 해 나라살림으로 민생과 직결된다. 탄핵 공세 등 정쟁과는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1%대의 저성장 고착화로 민생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등 글로벌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이다. 한가하게 그들만의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진정한 '먹사니즘'으로 복귀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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