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줄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 191명이 모두 다 서명해 발의했다"며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던 내란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
이날 공동발의 현장에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외에도 개혁신당이 합류했다. 그동안 탄핵에 소극적이던 개혁신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규정하며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말 정신 나간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넘기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된다"며 "즉각 직무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있다"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군통수권자를 '동작 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정회 중인 상태로, 야권은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0시 1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어 오는 6일 0시 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해진다.
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표결을 그때할지 그보다 늦게할지는 상황에 따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탄핵 사유인 내란죄와 관련해 "내란은 국권문란인데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헌법과 개헌법에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또한 야권은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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