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인 김 대행은 "그런데 현장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건네는 포고령문을 박 전 계엄사령관이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행은 "작성한 실제 주체는 누군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김 대행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검찰 진술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때 당시는 국방차관이었고, 지금은 국방장관 직무대행인데, 차관은 장관이 포고령 작성하는 것을 봤냐"고 물었고, 김 대행은 "전혀 못봤다.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김 대행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행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김 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김현태(대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날 아침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단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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