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 '5세 무상교육·보육'에 투입될 국고 목적예비비는 2680억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 총예산은 역대 최대인 104조 8684억원이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이다. 올해보다 9조684억원(9.5%)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4000억원 즐었고, 유보통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보육 예산 5조4000억원이 이관되면서 총액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 예산안 중 감액한 예산만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몫과 5세 무상교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목적예비비에 '5세 무상교육 경비'를 포함해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예산총칙 수정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고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 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5세, 2026년 4세, 2027년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 또는 보육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고 지원에는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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