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며 신속한 수사와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기반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4 mironj19@newspim.com

민변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수사기관들은 특검의 출범을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전까지 철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 및 군검찰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리에 지체 없이 착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공포·국회 통고 의무 등 미준수의 절차적 흠결 ▲헌법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및 위법성 ▲군경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과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회와 제 정당들은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며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국정조사로 열린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변은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만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과 신뢰성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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