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진 22대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조에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협치 소홀과 맞물려 야권의 입법 독주로 이어졌고, 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됐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175석의 대승을 거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개헌저지선은 지켰지만 완패했다. 정당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의 성적이었다.

22대 국회의원 배지 [사진=뉴스핌 DB]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전반기를 국회의 도움 없이 국정 운영을 한 윤 대통령은 국회 재구성을 통해 입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했다. 그러나 22대 총선 결과가 그와 반대로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총선 결과가 이같이 나온 원인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불거진 악재도 적지 않았다. 총선을 열흘 앞두고 윤 대통령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관련 갈등은 집권여당의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의료계와의 소통은 없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왔고, 이는 총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 대통령실 발 악재도 이어졌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냈고, 이는 이후 내내 여당의 부담이 됐던 윤한 갈등이 됐다.

압도적 야당 우위의 국회와 야권과의 협치에 소극적인 윤 대통령의 조합은 극한 갈등이었다. 거대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거듭 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을 연이어 제출하며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맞서면서 대통령실과 여야는 사실상 대화는 단절된 채 갈등만 거듭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부터 세 차례 국회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 200석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고, 네 번째 통과된 상태다. 채해병 특검법 역시 세 번째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될 정도로 1년 내내 단독 통과와 거부권 발동, 재의결 폐기 도돌이표처럼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무원의 탄핵 문제도 계속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22대 국회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고위직 공무원은 15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22명이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안을 의결했고,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 전 자진 사퇴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정기 국회 막바지에는 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감액안 만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이같은 독주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시민들의 반발을 샀고,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선언했고 국회는 지난 7일 투표 불성립 폐기에 이어 14일 재석 300인, 찬성 204인, 반대 85인, 기권 3인, 무효 8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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