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2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친윤계에 전달돼 한 대표를 쫓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인 '정국진단'에 출연해 "내란죄 여부와는 별개로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이라 할 수 없다"며 "여당이라고 주장하려면 국정 수습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5선 의원인 정성호 의원 모시고 탄핵 이후 여러 가지 복잡한 정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등 아주 급박하게 2주간 정국이 이어졌는데요.

-(정 의원) 충격이었죠. 한 번도 정치하면서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그런 정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권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두 개의 축을 만들어 놨거든요. 한 축이 국회고 한 축이 대통령인데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일부에서 '내란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시도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런 장면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졌던 것이고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어떤 성취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볼 때도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데 국격과 외교에서 굉장히 손실을 본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빨리 이러한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데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국회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의 불완전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재판관 2명을 추천했잖아요. 최근에 여당도 한 명을 했고 그걸 빨리 임명을 하자는 입장이고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 이 사항은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때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청문회 일자가 불확정 상태였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23, 24일 정도 청문회를 하자는 거고요. 여당은 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 일방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국가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여당도 청문회에 참석하고 헌법재판관 세 분을 임명하는 절차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을 지금 여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국회 추천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도 판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이라든가 국민 다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9명의 완전체로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이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방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면 그 재판관 임명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 의원) 예 그렇죠. 사실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려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 관계 법안 4개하고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합쳐서 6개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능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하는데 거부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재의 요구권이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하는 거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다만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이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농업 관련 법안들도 저는 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을 또 우리가 다시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서로 여야가 다시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연혁 린네대 교수)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이 협상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그간 추진했던 탄핵에 대한 취하를 요구하면서 조금 양보하리라라는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정 의원)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해 청구한 탄핵 관련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판단해 주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뭐 이 계엄 사태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쨌든 주고받는 조건으로 삼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 재의 요구한 법안들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시 한 번 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의 당정 협의 과정에서 권성동 대표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요구를 했거든요. 어쩌면 안보하고 국내 치안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 다수당은 지금 야당이거든요. 여야가 협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이나 안건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와 정부 가 국정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국회의장이 최근에 여야정 테이블 이런 걸 좀 준비해 보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 의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됐어요. 사실 여당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여당이 제안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 운영의 1차적인 책임은 여당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여당 단독으로 당정 협의하고 끌어가겠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자) 민주당에서 추경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의했는데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정 의원) 지금까지 여당의 입장은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가 훨씬 더 악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지방에 가면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빨리 여야가 합의해 갖고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 갖고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보고 또 민생 관련해서도 주고받는 그런 예산의 타협은 결국 추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이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최 교수) 눈을 돌려 한번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죠. 노벨상 시상식에서 경제학상을 탄 교수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민주주의 제도 손보지 않고서는 결국 한 발짝 나가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한 것은 저희들에게 아주 뼈 아프게 와닿고 있는데 말이죠. 헌법 개정 등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정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방문했을 때 이제 개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결국 사람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 헌법의 구조는 국민 기본권 국회 국회 다음에 행정부 그 안에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달라 미국은 행정권은 대통령한테 속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국회와 대통령이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국정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권력 구조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약간 축소시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논의는 분명히 필요한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너무 권한이 많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죠. 
만약 탄핵 소추 과정에서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해요. 두 달 안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반성적 고찰은 필요한데 저는 그 논의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종료된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이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개헌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현실적으로 가동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본인이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 관련된 서류 송달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송달을 간주하겠다고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서류 송달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아직 대통령이 완전한 궐위 상태가 아닌데 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탄핵 관련해서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보겠다 하고 수사 이런 거에도 지금 일체 협조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 의원)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도 우리 우리 국가를 갖다가 수호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서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내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또 대통령은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는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의 해제 요구인데 이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헌법 포고령 첫 번째 들어갔던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수사 절차에 협력하고 탄핵 절차에 협력해서 본인이 정당하다면 그 주장을 하시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는 게 국가를 좀 안정시키는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변호인 측에서 헌재 심의 과정을 생중계하자 이런 주장도 했어요.

-(정 의원) 저는 외국에서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탄핵에 피소추자가 돼서 얘기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 진영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확증 편향이라든가 자기들의 논리를 더 강화시켜 가면서 더 대립이 심해지는데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나와 갖고 본인의 정당성을 또 강변한다고 하면 저는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생중계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들도 더 이상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여당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뭐 탄핵안 가결 책임론이 제기돼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났고 친윤 중심의 지도부가 지금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탄핵 찬성파가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각되면 찬성표 던진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정 의원) 권성동 대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를 쭉 같이 해 와서 잘 아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시죠? 또 검사 출신의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당 상황은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내란죄의 어떤 성립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앞에까지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것은 매우 위헌적인 위법한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하고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나 처럼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친윤계라고 하는 의원들에게 전달이 돼 갖고 그게 관철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뭐 오히려 탄핵에 이번에 찬성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소위 말하면 십자가 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 밟기를 시키는 것처럼 하나씩 보자 휴대폰도 까보자 이런 행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그런 면에서 다시 친윤계가 국민을 생각하거나 국가의 안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만을 계속 유지하려고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인데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하겠다 국정 안정을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다시 친윤끼리 뭉쳐 갖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나중에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야당에 대해서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된다고 하면 야당도 처벌받야 되지 이거 탄핵 소추한 사람 처벌받아야 되지 않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친유계 옹호한 사람들은 다 내란죄 또는 아니면 이 군사 쿠테타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최 교수)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권을 가진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친윤 반윤 혹은 친명 반명 하는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정말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좀 활동해 주셔야 한다. 타협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뭐 언쟁을 하더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런 그런 희망을 좀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저보고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친명계 좌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뭐 우리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다 압니다. 저는 그런 계파 모임 아주 질색이에요. 제가 5선 하면서 어떤 그런 끼리끼리 하는 모임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늘 당내에서 늘 그래서 비주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명계라고 해서 정성호가 이재명 당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몇 명을 갖다가 소위 말해 관리하고 도와주고 자주 술도 먹고 밥도 사고 저는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오랜 친분이 있죠. 87년도에 사법연수원에 같이 들어간 고시 동기입니다. 그리고 쭉 인연이 돼 갖고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냥 거리감이 별로 없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사석으로는 형 동생을 쭉 하면서 37년 이렇게 같이 왔으니까 이 대표를 무서워하거나 또 이 대표한테 이렇게 뭘 좀 부탁하거나 이래본 적이 전 없어요.
제가 대표하고 가장 가깝고 당의 여러 가지 역할을 뒤에서 했지만 제 사람을 갖다가 추천한다고 하거나 뭘 부탁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힘은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사심을 갖거나 또는 사적 이익을 갖다가 관찰하려고 당에서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여야 의원들이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하고 가깝다고 하니까 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이 없고 제가 어느 방송에 가거나 언론 만날 때마다 친명계 좌장이라는 말은 제발 쓰지 말아라 하는데 이미 그렇게 규정이 돼 갖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여야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획일적이라고 하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 하에 조선노동당의 영도하에 완전히 일당 독재와 똑같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전제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죠. 여야가 다른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간극을 좀 좁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다양한 형태로 해야 되는데 점점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여야 원내대표가 자주 만나고 술도 먹고 특히 수석 부대표는 매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 저도 원내 수석부대표 할 때는 매일 만났어요. 제가 야당일 때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매일 만나고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정책의장하고는 한 2, 3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고 수석은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술도 먹고하면서 속내 얘기하고 그리고 역지사지 해주는 거죠. 지도부가 이렇게 협상했을 때 니가 니네 당에서 어떤 욕을 먹을지 또 또 나는 어떤 욕을 우리 당에서 먹을지 이걸 서로 주고받아야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기자) 여당 행태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정 의원) 지금 이 상황은 여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구하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비치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게 아니라 우리 여당이 사는 길은 진짜 여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연말인데도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지방 내려가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중대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다 연말 송년회도 다 취소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희 당에서도 송년회 가능한 당에서도 해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식당 하시는 분들 외식업 하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걸 여당이 제시하는 게 그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죠.

-(이  기자) 헌재 심판에 따라서 벚꽃 대선도 가능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폭염 대선도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 아직까지는 헌재가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의 파면을 전제로 해서 대선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가 그 상황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니까 그걸 기다려보고 여야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제가  강조하지만 이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하다 보니까 국회가 그날로 올스톱 된 거예요. 그래 12월 10날까지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사실 입법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기간이 대개 민생 마지막 법안들 최종 처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모자라기 때문에 대개 임시회를 열어갖고 연말까지 대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그게 다 올스톱 돼 있습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처리해야 될 의견이 같은 법안이 꽤 많이 되거든요.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을 보니까 한 70~80개 되더라고요. 그중에 상당한 정도는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정말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한다면 빨리 야당과 협의해 갖고 임시회에서 이런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특히 트럼프 취임 관련해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빨리 좀 권성동 대표가 적극적으로 야당에 빨리 민생 입법이라든가 특히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여야 이견 차이가 견해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어차피 이제 오게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이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정 의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매우 정치 보복적인 수사였다. 도대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속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재명 대표처럼 0.73% 졌는데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식의 상대당 경쟁 상대 였고 그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됐고 제1야당 다수당의 당대표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사법 처리한 예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이게 중대한 무슨 현행법이라든가 파렴치 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법인카드를 배우자가 10만 4000원 정도 전직 국회의장님 사모님 등과 하고 한 1인당 2만 6000 원짜리 밥 먹은 걸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구형을 해갖고 또 지금 다시 또 150만 원 받아 항소심 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누굴 알았냐 몰랐냐 기억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냐 없었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그게 대선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얘기인데 물론 사실과 좀 다른 면이나 과장된 측면이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런 식으로 저는 대선주자가 수사받고 처벌받은 사례가 과연 외국에 있는지 제 보좌관들한테 찾아보려는 거 못 찾아봤어요. 이런 데 국력이 낭비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무죄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저는 항소심에서 저는 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항소심의 판사들이 좀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자) 여야가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여야가 이럴 때 뭐 특사단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좀 미국의 조야 아니면 인수위 팀 이런 이런 사람들하고 좀 만나고 그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정 의원) 전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국무부 부장관께서 부장관보다 고위층은 뭐 국무장관밖에 없는 거 없을 텐데 부장관께서 한국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걸 지지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적극 지지한다. 그다음에 고위층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외교 문제 또 국가 간의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결국 외국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한국의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 있는 당국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미국 대사를 경험하셨고 두 번째 총리를 하시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하리라 믿습니다. 정부가 안정감을 더 주려고 하면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그런 특사단을 구성한 구성해갖고 또 나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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