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4 13:17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성탄절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하루 앞인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내란 수괴 및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1차 출석에 이어 2차 출석 역시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 변호사는 전날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탄핵 여부에 따라 수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를 두고 그는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며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심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6인 체제를 두고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언급하며,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부연하며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추이를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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