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탄핵안을 발의 및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담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라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하기 전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라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후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의 핵심 이유는 내란 참여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가지 사유가 있지만 핵심은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탄핵 가결 요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총리로서 한 일 가운데 불법과 위법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150석을 넘겨 가결되면 그대로 가결 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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