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조성운 의원이 도의회 폐광특위 위원들과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12.27 onemoregive@newspim.com

조성운 의원이 이끄는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는 강원랜드의 공공기관 역할에 반하는 긴 소송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 6년 동안 과소 징수된 2250억 원의 폐광기금에 대한 강원도의 행정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강원도가 2020년 5월 행정처분을 내린 후, 강원랜드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회는 공공의 이익과 폐광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강원랜드의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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