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전했다. 단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확인한 뒤 임명하겠다며 보류했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헌재가 요구한 헌재의 '완성'까진 아니지만 재판관들의 과다 업무를 토로한 헌재 입장에선 다소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재판관들이 적게는 1건, 많게는 4건의 탄핵 사건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다며 인력난을 호소한 바 있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부담도 덜게 됐다. 헌재가 8인 체제로 탄핵 사건을 선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도중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자,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8인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현재 10건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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