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환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9일 오전 10시 시작된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선고 공판은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로 진행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초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