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0 10:06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보충적 수사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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