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3 10:00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기획한 이 토론회는 서울시민이 제출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토론회에서는 시민 100명이 참여해 각종 규제 관련 질문과 제안을 하며, 오 시장과 부시장, 3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중 일상 속 불필요한 규제가 67건으로 가장 많으며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교통·환경·안전 분야,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제안도 많았다.
토론회에서 다룰 시민 제안 내용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요청이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는 공원 내 상행위 허용과 관련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요청도 있었다. 또 시민들은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온라인 회원가입 확대와 정년 이후의 일자리 참여 연령 확대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