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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첫 재판…피해자 "아직도 따돌림" 엄벌 호소

기사등록 : 2025-01-20 11:15

'집단행동 미참여' 전공의 신상 해외사이트에 유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 씨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류씨는 2024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2994명의 소속 병원 등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류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에 대한 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해 류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활용된 텔레그램은 특성상 수정이 불가능해 아직 (피해자 신상이) 게시돼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의사들이 속한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탈퇴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