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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강화…용도변경 컨설팅 도입

기사등록 : 2025-02-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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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 집중 관리 위한 조례 및 안내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전환을 막고 합법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안내와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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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27.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방안에 따라 부산 내 1만 8천593실 중 미신고된 1만 2천896실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 지원을 꾀하고 있다. 주된 지원 방안은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신고 절차에 대한 온·오프라인 안내 강화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원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부산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용도변경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복도 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등 법적 장애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 신청은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며, 다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와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분양자 등은 이번 상담(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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