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9 09:53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기일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묵살해 버린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라며 "헌재에 항의방문해 변론기일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때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 20일로 지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열린 제9차 변론기일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 만약 헌법재판소가 끝내 증거 법칙을 위반한 채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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