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9 09:0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19일부터 21일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음악, 영상, 게임 등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케이-콘텐츠 수 또한 3억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저작권에 대한 더욱 견고한 국제협력은 필수가 되었다. 더욱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 통한 창의 산업 진흥 방법 논의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 진흥 방법'을 주제로 아시아‧중동, 아프리카, 남미 대륙의 주요 13개국 대표를 대상으로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케이-콘텐츠산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각국 동향을 파악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이어 24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9개국의 음악 예술인과 저작권 전문가 등 총 19인을 초청해 케이팝과 저작권 제도를 활용한 음악산업 진흥 방안을 제시한다. 알비더블유(RBW), 뮤직카우 등 국내 민간기업뿐 아니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등 국제협회 관계자들도 함께 지혜를 나눈다. 특히, 가수 박학기, 차다빈 씨는 음악 예술인을 대표하여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세계의 청중들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실무연수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2023년부터 꾸준히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에 대해 꾸준히 국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며, "이번 '글로벌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 법‧제도 등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