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3 09:00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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